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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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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외통위원장 윤상현…예결위원장 황영철

조금 전에 이 반장과 국회 얘기를 해봤지만은 문을 열었다는 것 자체는 고무적이죠.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국회가 순탄하게 잘 굴러갈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몇 개를 보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와있네요.

2. 국방부 "북 동창리·산음동 예의주시"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또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국정원이 5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바 있고, 국방부도 오늘(7일) "두 지역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하여간 북한이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에 ICBM을 통해 미국을 압박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인지 아직은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 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출퇴근시간 카풀 허용"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막 들어온 소식인데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정황하게 말하면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고요. 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월급제를 시행하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고요. 하여간 카풀 문제가 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어왔는데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네요. 하지만 앞으로 합의는 했지만 디테일로 가게 되면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논현동 자택에서 이틀째를 보낸 이명박 전 대통령 상황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개각 등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첫 국회가 오늘 개막됐는데 관련 소식과 여야간의 공방, '5·18 망언' 징계 관련 속보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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