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는 재난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장,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6일)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에 발령됐다는 문자가 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속보, 또 정부의 대응 방침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기자]
개구리가 깨어나는 절기, 경칩입니다. 개굴개굴 봄이다 개굴개굴. 기분좋게 울어야 하는데 오늘은 입을 마스크로 가리고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미세먼지는 없었다. 이곳은 서울인가 사막 한 복판인가. 한반도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들이닥쳤습니다.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고요. 수도권은 사상 처음으로 엿새 연속 발령됐습니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내일도, 저감조치 발령됩니다.
문제는요. 농도,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어제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당 135㎍을 기록했는데요. 연평균 25㎍/㎥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린 세계보건기구 환경국장 인터뷰인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심한 미세먼지에 노출되느냐다. 오염도가 아주 높을 때가 있겠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장기간 노출 정도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WHO는 "어린이는 호흡량이 더 많아 미세먼지를 더 많이 들이키고, 신체 기관이 발달 중이어서 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 만사 제쳐두고 학교로 달려갈 수 밖에 없겠죠. 아니, 왜 이제서야 가는 것인지 되레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 같은 건 다 하고 있나요?]
[한철수/여의도초등학교 교장 : 다 하고, 안내하고 있고요. 비상용으로 학교에 몇천 개씩, 저희가 1100명이거든요. 하나만 나눠줘도 1100개여서 한 2000~3000개는 여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저게 지금 신호등인가 보죠?]
[한철수/여의도초등학교 교장 : 아, 예.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는데, 사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체육시간인데 선생님들도 체육을 할지 말지 그런 게 고민스러웠는데 저걸 보고서 이제 쉽게 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기준이, 체육 나와서 할 수 있는 기준이…]
[한철수/여의도초등학교 교장 : 지금 나쁨 단계 (매우 나쁨인데 지금) 매우 나쁨은 아예 금지이고요. 나쁨은 이제 자제하라고, 실외에서 활동 자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올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다"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추경 등 재원을 확보해 연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교육부 계획에서 1년여를 앞당긴 것인데 "적어도 아이들을 위한 비상조치를 강구하라"는 앞선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난문자 보내고, 공기청정기 달고.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제 청와대 긴급보고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 요인이 80%에 육박했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중국과의 논의 없이는, 미세먼지를 원천 차단하는 해법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할 말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7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중국에 항의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의 눈치만 살펴보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 방중 때 공동 대처를 약속했다고도 했는데 왜 지금껏 아무런 소식이 없느냐,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크게 3가지 방침을 언급했는데요. 먼저, 한·중이 비상 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 두 번째는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한·중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입니다.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도 긴급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추경은 어제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추경까지 고려한 중국과의 공조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 불만과 불안감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겁니다. 다만, 중국과의 협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데다 추경 편성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중국과 협의…필요시 추경 긴급 편성" >으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