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희연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발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금전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보통 저희가 많이 줄여서 한유총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학 연기를 어제 (4일) 강행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또 유아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이유를 들었고요.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가운데 한유총이 하루만에 백기를 들었잖아요. 하지만 개학연기라는 상황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다, 관련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희연 교육감의 설명이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일부 지도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 '사법농단 연루' 법관 무더기 기소…현직만 8명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가로 기소된 현직 판사만 8명이죠. 검찰은 기소와 별개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자체 징계작업 또 국회 차원의 판사 탄핵 논의기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3. 1인당 국민총소득 처음으로 3만달러 돌파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보통GNI라고 하죠. GNI가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서는데 무려 12년이 걸렸고요. 보통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은 분명해요, 기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국민들이 그 변화를 잘 체감하지 못하겠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지표가 상당히 나쁘고요. 또 사회양극화가 심하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올해 들어 대통령이 경제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법농단 수사 속보부터 정리해보고요. 외교안보 속보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잠시 후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소식 또 오늘 여야 정치권 상황, 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미세먼지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