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9개월 만에 NSC 직접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이 9개월 만이죠. 크게 세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입장차를 먼저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현 제재 틀 안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이를 통해서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셋째는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해서 실천가능한 비전을 마련하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문을 했고요. 지난주 저희가 특집방송을 통해서 하노이 현지에서 벌어진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많은 속보가 쏟아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냉정한 분석과 함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자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2.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그리고 일부 사립유치원이 개학일인 오늘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서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측이 공언한 숫자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정부의 압박이 상당히 세지면서 숫자는 줄었지만 아무튼 불편을 겪은 학부모들이 많고요. 서울시 교육청이 조금 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조희연 교육감이 내일 직접 발표한다는 예고를 했고, 또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형사 고발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양원보/국회반장 : 국장, 그런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유총에서 일단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요. 내일부터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겠다.]
아 그래요? 그것은 다행이네요. 오늘 많은 혼란이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처음에 한유총 측이 얘기했던 숫자보다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나 그 해당유치원 학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새로 아이들을 맡길 데를 찾아서, 물론 국가돌봄서비스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여러가지로 많은 혼란, 현장에서는 또 혼란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한유총이 이제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양 반장이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미 하노이 협상 결렬과 관련된 여러 속보부터 정리해보고요. 조금 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 얘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3월 국회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상황 또 개각 이슈도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유총 얘기도 했지만요. 조금 전에 한유총이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했다는 속보와 함께 오늘 하루 벌어진 혼란 상황도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