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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강행…보육대란 없었지만 불편 속출

입력 2019-03-04 11:14

갈 곳 잃은 원아들 병설유치원 분산수용…개학연기 유치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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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원아들 병설유치원 분산수용…개학연기 유치원 시정명령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강행…보육대란 없었지만 불편 속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4일 예고한 대로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갔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큰 혼란은 없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곳으로 직접 데려다주는 등 불편을 겪었지만, '보육대란'이라고 할 만한 사태는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65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다. 무응답한 곳은 120곳이었다.

전날 정오 기준으로 교육부가 집계한 것보다 줄어든 숫자다. 당초 개학을 연기하려던 유치원들이 교육청 설득과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해 개학 연기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부 유치원들은 실제 문을 열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은 한유총이 주장했던 1천500여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원아들을 주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에 분산 수용했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중 상당수는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자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 중 일부는 등원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다. 갑자기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과 사태 장기화에 대해 우려도 나왔다.

부산에서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대부분이 통학버스를 중단했고, 대구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신고전화가 교육청에 쇄도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이날 오전 교육지원청과 주민센터, 파출소 직원이 3인 1조로 모든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정상 개원 여부를 확인했다.

당국은 문을 닫은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에도 개학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는 한유총에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찾아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용인 지역은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개학 연기 강행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며 "엄정하게 원칙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립유치원의 이런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번에는 지나치게 강경 투쟁을 하고 있어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은 여전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일부 신문에 "사태 해결은 교육부 결정에 달려 있다"는 광고를 실었다.

한유총은 또 별도 보도자료에서 시설사용료 요구 등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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