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올해 2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한 '남북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완료 및 상호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에 관한 남북 간 상호 통보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내 6·25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대령급 책임자로 각각 5명씩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발굴단은 각각 80~100명 정도로 구성키로 했다. 또 지난달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해 상호 통보하기로 약속했었다.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상호 통보가 지연된 것은 군사합의서에 기한이 명시된 조항 중 이행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됐다.
지금까지 육·해·공 적대행위 금지를 비롯해 DMZ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사항은 모두 기한 내 이행됐다.
이번에 기한 내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지난달 27~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담판'에 총력을 기울인 북한 입장에선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및 통보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작년 말까지 GP 시범철수와 JSA 비무장화 등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군사합의 이행도 답보상태를 보였다.
올해 들어 남북 군사당국 간 대면 접촉은 지난 1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측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를 북측에 전달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의 군사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당초 우리측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대화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하노이 담판 결렬로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그동안은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귀국 이후에는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한) 남북 대화도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