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뉴스체크｜오늘] "특검법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 결론

입력 2019-02-28 08: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1. '5·18 망언' 징계안 상정 재논의

어제(27일) 자유한국당 새 대표가 나왔고 5·18 관련 망언으로 논란이 인 의원들에 대해서 유보된 징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또 관심인데요.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간사 회동을 합니다. 일주일 뒤에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특검법 위헌" 최순실 헌법소원 결론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통령이 특검후보자 2명을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을 문제삼았는데요. 최씨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3. 마지막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 취지로 판결한 이후에 법무부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들을 차례로 가석방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1명이 풀려납니다. 판결 3달 만에 70명 전원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뉴스체크｜정치] 스페인 북한 대사관 괴한 난입 [뉴스체크｜경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 추진 [뉴스체크｜사회] 강화군 야산서 담뱃불 추정 화재 [뉴스체크｜문화] 제암리 찾은 일본 목회자들 '사죄'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