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오늘(26일)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00여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 특사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고,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7대 사회적 갈등' 집회 사범은 포함됐습니다. 오늘 허 반장 발제에서는 여러가지 정치권 뉴스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는 먼저 '국호'를 정하고…"
"포기한 주권을 국민들이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호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찬성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해 4월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입니다.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회의를 재연한 모습인데요. 3·1 운동 100주년을 사흘 앞둔 오늘 백범 김구기념관에서는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임시가 아닌 강건한 대한민국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국무위원이 모여서 국사를 논한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기록에 따르면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부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 임시정부 요인들의 높은 위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에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집니다.]
청와대는 2월 28일, 그러니까 모레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야제 '100년의 봄' 행사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 예고편
잠시 보는데도 마음이 찌릿찌릿해지는데요. 내일 개봉하는 영화 '항거:유관순 이야기'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곤 했는데요. 그만큼 독립운동 열사 중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이 그동안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이었던 것 아시는지요? 물론 서훈등급이 낮다고 해서 그 숭고한 희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큰 유관순 열사의 등급치고는 낮았던 측면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을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히 인지도로 서훈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등급을 따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격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좋은 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오늘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사인데요. 진보 진영의 요구가 컸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물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가 됐습니다. 2017년 12월 특사 때도 정치인은 딱 한 명, 정봉주 전 의원뿐이었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적 족쇄가 풀리긴 했지만 곧바로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요즘 정치무대의 중심에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특사의 특징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 이른바 '7대 사회적 갈등' 집회 사범 100여명이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사드 배치 찬성 집회 참가자가 포함되긴 했지만, 현 정부로서는 '7대 사회적 갈등' 집회로 처벌을 받았던 이들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 맞서 함께 투쟁을 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22일) : 3·1절 특사는 소고기 촛불 시위 참가자, 사드 반대 참가자, 이런 사람들만 특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자신의 이념만 들이대고 좌경화된 정권, 저희 어떻게든지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특별사면을 모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지난 20일) : 국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되는 이런 사면 결정들이 있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지난 20일) :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부터 (사면) 논의를 시작을 해도 나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지난 20일) : 당연히 사면되면 좋죠. 저도 대환영입니다. 그렇지만 해줄까요? 저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의 예상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박상기 법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상기/법무부 장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는 불가능하죠. 형이 아직…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의견 모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법적으로? 사면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거…) 네.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복잡한 정치 셈법이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미래 대신 과거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는 자유한국당은 내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습니다. 누가 되든 전대 과정에서 겪은 극단화, 우경화, 과거화 논란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 희비 교차된 3·1절 특사…1등급으로 격상된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 으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