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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288명 수사·징계 대상

입력 2019-02-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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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 측 "9가지 질환…돌연사 우려"…보석 재요청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기관지확장증과 당뇨병 등 9가지 질환을 앓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해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288명 수사·징계 대상

[앵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모두 182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수사나 징계 대상에 오른 임직원이 288명이나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선민 기자!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벌였는데요.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세달 간 공공기관 1205곳을 조사했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146건에 대해선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친인척 특혜 관련 비리는 16건이 확인됐습니다.

채용비리로 적발된 182건 외에도 단순 실수 등 부주의로 지적된 사례도 2,4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앵커]

부정 합격자와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번 정부 조사로 수사나 징계 대상에 오른 임직원만 288명에 달합니다.

수사의뢰 대상인 임원 3명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됩니다.

연관된 직원 281명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가 되면 절차에 따라 퇴출됩니다.

13명으로 집계되는 부정합격자는 검찰에 기소되거나 채용과 관련한 사람이 기소될 경우 퇴출됩니다.

특히 앞으로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부정 합격자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인된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해선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무허가 '점 빼는 기계' 판매 적발…흉터 등 부작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점이나 기미 제거용으로 팔리는 이른바 '점 빼는 기계'를,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업체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 제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생각할 수 있게끔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개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를 시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쓸 경우 피부가 손상되고 감염이나 흉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 시가 2억원대 '소나무 도둑'…일당 14명 '덜미'

수령이 200년이 넘는 소나무를 훔친 사람들이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시가 2억 2천만 원 상당의 조경용 소나무 5그루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일당은 소나무를 훔치는 데에 필요한 운반로를 만들려고 참나무를 베어내서 산림 180㎡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5. 트럼프 '우주군 창설' 서명…공군에 편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을 창설하기 위한 입법안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9일에 백악관에서 우주군 창설을 위한 입법의 토대가 되는 '우주 정책 명령 4'에 서명을 했고, 이 명령을 통해서 국방장관에게 우주군 창설 법안의 초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우주군을 육·해·공·해병대처럼 독립 체제로 두려고 했지만, 기존 공군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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