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당 '5·18 망언' 징계 논의…결론 못 내려
조금 전에 양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자유한국당이 오늘(13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리위가 내일 오전 7시반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마침 오전 9시 열리는 비대위 회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회의를 마친 다음에 비대위에서 징계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애초 오늘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론이 나지 않는 걸로 보니 뭔가 진통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부 극우세력들이 집회 등을 통해서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진태 지키기에 나섰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얘기하면 경고·당원권 정지·탈당권유·제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 지 지켜보고요. 오늘 5·18 단체들이 한국당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 반장 발제 때 짚어보죠.
2. '윤창호' 가해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널리 알려진 고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오늘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형량만 놓고 보면요. 일단 대법원 양형기준을 넘는 형량이고 재판부도 엄중한 처벌을 했음을 오늘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유족들과 친구들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 법 감정에 비췄을 때 6년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고요.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문제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3. '승차 거부' 택시회사 22곳 첫 운행정지 처분
사회뉴스 하나만 짧게 더 짚고가면요.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대해서 국내 처음으로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들 업체는 60일간 730대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고요. 서울시가 밝힌 내용이고 통계를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승차거부 관련 신고가 2500건이 넘더라고요. 아무튼 택시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관련 속보부터 자세히 짚어보고요. 북·미 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소식, 그리고 사법농단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