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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입력 2019-02-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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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승태 '징용 배상 판결' 노골적 불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2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귀띔도 해주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양 전 대법원장은 미쓰비시 등 일본의 전범 기업을 법률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의 한·일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 결론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범 기업의 강제 징용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대법원장이 직접 비판한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문제 판사'를 골라내는 과정에 일선 법원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장들이 제출한 '인사 관리 상황 보고서'는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기초 자료가 됐습니다. 

2. 문 대통령 '국정원·검·경 개혁'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15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수장들을 직접 만나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관해서인데, 사법개혁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한 일정으로 보입니다.

3. 비건 대표 "북과 12개 넘는 의제 논의"

미국 국무부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미회담 의제를 합의했다며 12개가 넘는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의 진전을 바란다며 그에 따른 북한에 대한 지원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다음주 있을 북·미 간 실무협상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연장 시사

트럼프 미국대 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하게 된다면 오는 3월 1일로 정해진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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