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사회보장 관련 계획을 내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대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각지대가 없는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만들겠다.
늘어나는 돌봄 서비스 수요를 일자리 창출과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두 원칙입니다.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되는 딜레마는 겹치고 쪼개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는 90개, 여기에 모두 332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이미 나왔던 대책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노인기초연금을 올리는 등 기존 정책을 나열했을 뿐 새로운 대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쓸만한 정책을 건네받아 집대성하다보니 엉뚱한 정책이 사회보장 이름으로 재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나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얼굴도 못보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꼭 필요한 복지지원을 못받는 일을 없애야 합니다.
하지만 4대급여중 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됐습니다.
비중이 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나 저소득 노인일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