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 4당 '5·18 비하' 세 의원 윤리위 제소키로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의원 제명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리위 제소와는 별도로, 5·18 유공자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 의원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오는 14일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2. '사법농단' 양승태 기소…재판개입 등 47개 혐의[앵커]
검찰이 오늘(11일) '사법 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했는데요.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는 것,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들의 혐의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되겠군요?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8개월 동안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하려 한 혐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 47개의 범죄 사실에 관여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위상 강화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들을 사찰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이들 외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나머지 판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조사한 전·현직 판사는 100여 명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이들의 기소 여부를 정하고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가담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등을 따져 이들 중 일부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은 지인의 재판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재판에 넘길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 "차 안 잡혀서"…여성 택시기사 폭행 40대 자수경기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때리고 도망갔던 40대 남성이 범행 16시간 만에 스스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모 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폭행 전 택시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에…20대 예비신부 사망어제 오후 2시 10분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18살 전 모 씨가 몰던 차가 길을 건너던 20대 2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박모 씨가 숨지고 남성 조모 씨가 중상을 입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앞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전 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렌터카를 몰다가, 운전이 미숙해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내달 24일 서울 개나리…꽃소식 3~5일 빨라질 듯올해 봄꽃이 평년보다 3일에서 5일 가량 일찍 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간기상정보업체 케이웨더는, 올 2월과 3월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봄꽃의 개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개나리는 평년보다 닷새 빠른 다음달 11일에 제주에서 피기 시작해서, 서울에서는 24일 무렵에 볼 수 있겠고, 진달래는 다음달 15일부터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