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경수 지사 선고를 놓고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어제(30일) 선고를 "보복성 정치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입증 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였는데, 경남도청은 당혹감에 휩싸여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댓글이 조작되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국민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여론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 그리고 법정구속,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을,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반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어제 실형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찾아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고 소식을 듣고 일정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간략하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민주당과 한국당은 법원 선고 직후 긴급회의를 각각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사법농단 적폐청산 대책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에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결정됐고요. 추후에 우리 당의 법사위원, 사개특위 위원 등 여러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당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허익범 특검을 통해 댓글 조작이 규명될 수 있었다"면서 "손혜원 의원 논란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도입 전까지는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그래도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진실이 규명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태우 사건과 손혜원 사건의 특검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저희는 국회 거부투쟁을 계속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서 시위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급기야 문 대통령 수사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 이 점은 소추는 못 한다고 되어있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임 중 수사,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민주당 등 여권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번 판결이 사법 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SNS에 관련 언급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보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판결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면서 "판결에 감정이 실리면 화살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꽂힌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김경수 지사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재판부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고요. 또 박광온 의원도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경수 지사, 경남도지사 자리에 오른 지 1년도 안 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김 지사의 정치 인생, 롤러코스터나 다름 없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처음 대중에게 각인된 것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부터였죠.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시작으로 공보담당비서관까지 노무현 정부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청와대를 지켰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 민주당 후보로 첫 선거 도전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고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도 패배를 맛봤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그 사이에 대선도 있었죠. 당시 문재인 후보 수행팀장으로 뛰었지만 대선 역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경남 김해을에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김경수/경남 지사 (2016년 4월 13일) : (앞선 선거는) 사실은 지역 민심의 변화보다는 제가 준비 없이 갑자기 나갔던 선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로 선거를 치렀던 그런 선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20대 선거는 그것보다는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김해를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 김경수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이 선거에서 김경수 지사는 전국 민주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다시 문재인 후보를 도와 승리를 거머쥐었죠. 지난해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관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경수 지사 다시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김경수/경남지사 (지난해 6월 14일) : 낡은 정치, 구태 정치는 더 이상 경남도민들께서는 경남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도민들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이 만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충분히 문제 없음을 보여드렸고 특검도 우리 국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최초 경남지사 당선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기도 한 김경수 지사 또 한 번 정치 인생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선고 후 밝힌 입장문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후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정치 인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후폭풍…여 "사법 보복 재판" vs 야 "사법 정의 살아 있어" >
(화면출처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