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첫 유튜브 라이브 뉴스 방송 '뉴스원룸'
월요일 수요일 1시 10분 JTBC 뉴스 유튜브에서 만나요
지난 주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내란죄·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가" 질의했는데 보훈처가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중략)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씨는 96년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사면됐죠. 전과도 없어졌습니다. 보훈처의 대답대로라면 전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 의원의 질문과 보훈처의 답변 양쪽에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전씨는 국립묘지에 갈 수 없을까요? JTBC 라이브 뉴스 방송 '뉴스원룸'에서 취재했습니다.
장례 치를 때 정권이 중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장례를 치를 때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선 보훈처 관계자는 전씨가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없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립묘지법상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안장이 완전 배제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가장법에 의해 안장 장소를 선택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보훈처가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지금까지 '국가장'법에 의해 '국가장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데 있습니다. 정권의 입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어느 정권이 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익명을 요청한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장지·장례 방법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한 번도 보훈처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장법에 따라서 사면된 전직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81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동자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87년 사면·복권됐죠. 2009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명박정부는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따졌습니다.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이 되면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법무부가 판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 결과 김 전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씨와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다르지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당시의 판단이 전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사람은 사면됐더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지은 사람은 사면·복권 됐어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립묘지, 죽어서도 계급 차별?
전씨 안장 여부를 떠나, 국립묘지에 대통령 묘만 화려하게 꾸미는 지금의 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 원수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 5명입니다. 이들 묘역의 크기를 다 더하면 1690m²(약 512평)쯤 됩니다. 대통령 1인당 거의 100평씩 쓰고 있죠. 장군의 묘도 넓습니다. 1인당 26.4m²(약 8평)가량 사용합니다. 이에 비해 독립 운동가, 6·25 참전 용사, 민주화 운동가 등 다른 국가유공자는 1인당 3.3m²(약 1평)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전 계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급이 나뉜겁니다. 나라에서도 문제점을 받아들여 2006년 대통령 묘역의 크기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264m²(약 80평) 넓이로 보통 국가유공자에 비해 80배나 큽니다.
반면 미국 국립묘지는 대통령부터 사병까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잠든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는 모두에게 가로 5피트 세로 10피트(약 1.3평) 규모의 묘를 제공합니다. 묘비 규격도 정해져있죠. 신분제 국가인 영국도 우리나라보다 차별이 덜합니다. 왕국인 만큼 왕의 묘는 따로 관리하지만 장군과 사병의 묘를 크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팡테옹도 생전의 신분이나 계급으로 묘의 크기를 정하지 않죠.
대통령을 예우할까 모두를 공평하게 할까
'뉴스원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분들은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유튜브 아이디 'HR****'님은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왜 이렇게 많은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oo *** Yoo' 님은 "대통령 묘지에 쓸 땅에 다른 묘역에 계신 유공자를 모시는 게 더 국민정서에 맞고 효율적이겠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 '지*'님은 "너무 화려하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 묘지가 똑같이 1평인 것도 잘 상상이 안 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기획·제작 : 고승혁, 김민영,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