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국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 따른 여야 충돌로 꽁꽁 얼어붙었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절정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만큼 특히 일부 야당은 2017년 대선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시도는 촛불혁명의 주체인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김 지사 이슈가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좌우할 요인이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해명을 촉구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권을 압박했다.
한국당 내에선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쟁점화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김 지사는 문 대통령 대선 경선 시절 수행 대변인 역할을 했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홍영표 "김경수 판결,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 연장선"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yYr2Lkfvc9k]
민주당은 이번 재판을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보복성 판결'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인식 아래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하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1심 판결의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장외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보복성 판결 주장을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증거와 법리를 갖고 내린 사법부 판결에 대해 집권당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법사위·사법개혁특위 위원들은 공동성명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먼저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한국당 역시 무슨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청와대 앞까지 가서 시위성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꼴불견"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야권의 대선 정당성 의구심 제기와 여권의 적폐청산 사법개혁이 여야 충돌 지점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불투명했던 2월 임시국회는 더욱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얼어붙은 정국을 녹일 여야 협상 창구로 주목받았으나,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 원내대표가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제 개혁 논의 회동에는 나 원내대표가 불참해 여야 협상 테이블 자체가 마련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 합의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한국당은 진척된 내용을 내놓지 않고 협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5당 원내대표가 모이는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로의 선거제 개혁을 이루겠다는 새로운 합의를 이뤄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