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오늘(25일) 첫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묵비권은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는 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앞서 구속 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속보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후 첫 소환은 비공개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 소환으로 인한 언론 노출 부담을 줄여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수의를 입은 모습이 노출된 임종헌 전 차장의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을 멈춰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영장심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출신 판사에게 심사를 맡긴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그동안에 판사 출신이 담당했을 때는 기각됐던 영장을 이 검사 출신 영장담당 판사는 전부 발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 검사 출신 판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사건에 투입을 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그동안 여상규 의원은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사법부를 아낀다며, 동료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었는데요. 검사 출신 판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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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이에요!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 왜 개인이에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한 거야!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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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죠. 즉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한 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된 양 전 대법원장이 이같은 진술 태도를 바꿀지 주목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혐의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법원은 하급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린 건 '직무집행의 보조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에게 민간인 사찰 등을 지시한 건 직권남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안태근 전 검사장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 담당자가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킨 건 '의무에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즉,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원장의 직무범위에 특정 재판에 개입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남용해 실제 이뤄졌는지가 쟁점인데요. 과연 법원이 범위를 얼마나 넓게 해석할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장관 등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민원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한국당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 등에 대해선 법리를 더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건 바른미래당인데요.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동시에 연루돼 있는 만큼 거대 정당의 적폐로 몰아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한 배를 탄 것과 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는 사법개혁과 국회개혁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습니다. 법원과 국회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 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재판청탁은 관행이 아니라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적폐'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손혜원랜드 게이트 진상조사 TF'를 만들고 연일 손 의원을 겨냥하고 있죠. '손혜원랜드 제보센터'도 열었습니다. 앞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손혜원은 배지 단 최순실"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목포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정숙 여사와 50년 지기 운운하면서 초권력 비리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손혜원 랜드 조성, 손혜원 왕국 조성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토지를 산 다음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다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손 의원은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 반박하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과는 거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박 의원이 "복덕방을 차렸어야 한다"라고 하자 손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 노회한 정치인"이라고 했죠. 오늘도 박 의원이 "손 의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야비한 정치인, 박지원 의원과 함께 내 이름이 나오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앙숙도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손 의원은 당에 와서 만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죠.
[손혜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2015년 7월 23일) : 제가 직접 박 의원님과 인터뷰 했습니다. 대뜸 첫마디가 '호남, 호남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호남, 호남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만들었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보시고 '내께 제일 좋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동이 있는 것은 진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이 당을 떠났지만 민주당은 "이해충돌, 투기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이며 "목포 구도심이 살아나는 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양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하겠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