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대응·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오늘(24일) 이틀 간 열린 한중 환경협력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중 양국은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연구사업의 지역을 확대하고 지난해 중국의 반대로 발간이 무산됐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연구' 요약보고서를 올해 하반기 발간을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내일 기상청의 인공강우 실험도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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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 곳으로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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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느끼며 바라 볼 하늘과 사람들, 바람이 불어 오는 곳, 오늘 날씨가 딱 가사랑 비슷했습니다. 어제까지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찬바람 덕분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도 당분간 미세먼지 없는 하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추운 것이 더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미세먼지라도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도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이틀 간 열린 한·중 환경협력 회의 협의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유제철/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중국과 한국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보결과라든지 아니면 예보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교류를 해나가는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관측 방법도 기존의 지상관측 위주에서 지상과 항공, 위성관측까지를 포함한 3차원 입체적인 관측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한·중·일 간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결과를 금년 말까지는 서로 합의해서 도출하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 한국 미세먼지는 한국 탓이라는 입장 강조하면서 우리 국민들 속 터지게 만들었는데 일단 오늘 발표된 협의 내용만 보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연철/외교부 기후변화대사 : 중국 측이 이번에 서울에 와서 공동의 대응을 통한 공동의 협력을 하자, 이러한 커다란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고,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중 양국이 앞으로도 미세먼지 포함해서 한·중의 환경 협력을 위해서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커다란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회의 첫 날 모두발언에서부터 두 나라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지는 우리 정부의 당부에 중국은 이미 충분히 공기가 좋은 것 같다고 대꾸했었죠.
[황석태/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지난 22일) : 한국은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궈징/중국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 (지난 22일) : 중국에서 28이면 꽤 훌륭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 보니까 공기 냄새가 매우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진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서해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공강우 실험에 나섭니다. 인공강우는 구름 위에서 구름씨라고 할 수 있는 요오드화은을 뿌려 구름 속 물방울들을 키워서 인위적으로 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상항공기가 서해상에 뿌린 구름씨는 서풍을 타고 한반도 내륙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 구름씨가 비로 변하면서 한반도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기상청의 바람이자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씻어낼 만큼 강우량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정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공강우 기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강우량을 늘리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주상원/국립기상과학원장 (어제) : 인공강우로 강수가 발생하더라도 0.1에서 1㎜ 정도만 더 많아지는 걸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강수로는 미세먼지 씻겨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시도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지난 22일) :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또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하고 시행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가 요즘 핵심 화두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김학용 의원 주최로 미세먼지 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당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발언 내용 상당 부분이 정부 여당 비판이었습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 이렇게 핵심 공약을 걸었습니다마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딱히 대한민국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오세훈/전 서울시장 : 이미 검증된 방법을 놓고 아직까지도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갈팡질팡하는 것은 정말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박원순 시장의 실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야당 입장에서 정부의 대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 벌였던 것 생각해보면 미세먼지 대책에 정부와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 탓이냐를 따지기 전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겠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예보도 실시간 공유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