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초계기, 우리 함정 향해 또 근접비행"
저희도 회의 때 많이 다뤘지만, 지금 이제 한·일 레이더 갈등이 서로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하고요. 계속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오늘(23일) 또 우리 해군함정을 향해서 근접비행을 했다고 국방부가 조금전 밝혔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지난달에도 조난한 북한 선박 구조에 나선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향해서 저공으로 위협적인 비행을 했죠. 그때 이후로 한·일간의 레이더 갈등이 상당히 불붙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이 기자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서욱/합참 작전본부장 : 오늘 14시 03분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 작년 12월 20일 일본의 저고도 근접·위협비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인내하며 절제된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올해 1월 18일, 1월 22일에도 우리 해군함정에 대하여 근접·위협비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므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조금 전에 진행됐던 서욱 합참작전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 메모를 했어요. 몇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명백한 도발행위"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저의를 의심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서는 것은 지난 번에도 저희가 무엇인가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베총리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을 했잖아요. 강력히 규탄한다, 이것은 뭔 당연한 것이고요.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렇게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마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해석이 됩니다.
[양원보 반장]
보통 이런식의 국방부의 워딩은 예전같으면 북한을 향해서 했던 워딩들인데.
[앵커]
상당히 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요,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상당히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요, 아주 센 강도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레이더 갈등 관련해서 아직 일본 측에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스가 관방장관이 관련한 내용을 보고는 받았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 도중에 속보가 나오면 바로 다루어 보는 것으로 하고요.
2.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그리고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이 얘기한 혐의죠. 기소된, 인사보복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제 서지현 검사가 수십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과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법원이 상당히 중형을 선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구속 갈림길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부터 해보고요. 목포를 찾아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손혜원 의원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당권 도전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상황과 선거제 개혁 관련 정치권 분위기, 외교·안보 속보 등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