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작년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10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150억 원을 마지막 카드로 제시하고 이마저도 1년 뒤에 재협상하자는 방안, 즉 그때 다시 올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1조 원은 넘기기 어렵고 그나마 1년짜리 협상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까지 끝내야 했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여전히 미합의 상태입니다.
협상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10차 협상에서 마지막 카드를 우리 정부에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액은 10억 달러로 하고 1년 뒤 재협상하자"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분담한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9602억여 원이니 16.1% 오른 액수입니다.
미국 측은 처음에 2배 수준인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000억여 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1조 원을 넘기면 국회와 국민 설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2005년 6000억 원대였던 분담금은 통상 5년 단위로 16~18% 선에서 인상돼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시하는 10억 달러도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 인상하는 금액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재협상 카드는 올해 또 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