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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양승태 영장청구…헌정 첫 '전 대법원장 구속' 기로

입력 2019-01-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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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김영철, 워싱턴 도착…잠시 뒤 폼페이오와 회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에 워싱턴D.C.에 도착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공항으로 김 부위원장을 마중나왔고, 김 부위원장은 미국 측이 준비한 차를 타고 곧바로 시내에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하루를 묵은 김 부위원장은 잠시 뒤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승태 영장청구…헌정 첫 '전 대법원장 구속' 기로

검찰이 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시작된 것인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송우영 기자, 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판사들을 부당하게 사찰한 혐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도,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된 것도 우리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시나 보고를 넘어서 직접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 등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1일 첫 출석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왜인가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강제 징용 소송이나 전교조의 법외 노조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규명된 내용이 있어 재청구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법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3. '성폭행 혐의' 조재범, 구치소서 첫 피의자 조사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후에 수사관 2명을 수원구치소로 보내서 심 선수에게서 확보한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코치를 추궁했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전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 음주운전…버스 올라 행패

전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 씨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버스에 올라타서 행패를 부리다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박 씨는 새벽 12시 반쯤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길가에 세워 둔 자신의 차를 시내버스 기사가 빼달라고 하자,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차를 20m가량 몰았습니다. 그 뒤에는 버스에 올라 타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달리는 버스의 운전대를 꺾는 등 운전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1차 조사를 마친 뒤에 집으로 돌려보냈고 박 씨와 운전기사를 상대로 조사를 더 벌인 뒤에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모레 오후까지 기승"

현재 강원과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정체 현상이 심해진 데다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오염 물질이 들어오면서 잠시 나아졌던 공기의 질이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일(19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일요일 오후까지는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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