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교·안보 소식은 이따가 신 반장 발제때 알아보고요. 검찰이, 오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혀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늘(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번에 저희도 다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첫 사법부 수장 이어서 구속심사까지 받는, 역시 첫 사법부 수장이 됐습니다. 지금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71년 역사상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고요.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장청구서가 260여 페이지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혐의가 많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좀 몇가지만 더 물어보고 갈까요? 최 반장,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에도 같이 영장이 청구된 인물이 또 있죠?
[최종혁 반장]
네, 국장 누구인지 아시죠?
[앵커]
알죠, 당연히.
[최종혁 반장]
박병대 전 대법관입니다.
[앵커]
왜, 갑자기.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최종혁 반장]
지난 달에 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그 연결 고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최 반장이 시작부터 그러니까 아주 걱정되네요, 오늘. 신 반장,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점이 있습니까?
[신혜원 반장]
일단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심각한 혐의들에서 단순히 보고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주도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고요.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앵커]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이 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그보다 더 혐의가 무거운 이제 '몸통'이라는 것이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여러번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조서검토고요.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아마 영장청구의 한 배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 혐의에 대해서는 이따 최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지만요. 고 반장, 간단히만 정리하고 갈까요?
[고석승 반장]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개별 혐의는요. 40여 개에 달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의혹 등입니다.
[앵커]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 반장 발제 때 좀 짚어볼게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등 외교·안보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손혜원 의원 관련 논란, 정치권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악화일로인 한·일 레이더 갈등 또 체육계 미투 뉴스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