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양승태 3번째 소환…주중 영장 가능성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서 3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 공보관실의 예산을 비자금으로 만든 의혹과, 법관을 사찰했다는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검찰은, 관련자 몇 명을 더 조사한 뒤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금괴밀수 일당 벌금·추징금 총 11조…역대 최대 [앵커]
부산지방법원이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이루어진 금괴 밀수 사건에,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과 과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한 사람의 벌금만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데요. 여기에 추징금까지 모두 더하면 무려 11조원에 달합니다. 보도국을 연결합니다.
조소희 기자! 말문이 턱 막히는 액수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요?
[기자]
네, 이번 사건은 홍콩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금괴를 빼돌린 이른바 우회 밀수 사건입니다.
밀수조직은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해 금값이 올라가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차익을 얻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공항 환승구역에서 한 차례 우회를 한 건 이곳이 관세청이나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기 힘든 중간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방법으로 밀수조직은 40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불법으로 얻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밀수범들에게 수조 원대의 벌금과 추징금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기자]
네, 재판부는 밀수 조직이 금괴 밀수를 위해 수천명에 달하는 한국인 여행객을 모집하고 동원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범 윤 모 씨와 조직원 양 모씨에게 각각 1조 3000억원의 벌금과 2조원대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의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합하면 11조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벌금은 노역으로 대신해야 하는데, 노역장 유치는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범 윤씨와 양씨의 일당은 하루 1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또 불거질 전망입니다.
3. 한국 판매 차량 '허위 광고'…토요타에 과징금 8억토요타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파는 것과 다른 사양의 차를 미국에서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면서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에 출시된 '라브포' 차량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 안전 차량'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했지만, 우리나라에서 판 차는 미국에서와는 다르게 안전보강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요타에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4. 천안 화재 최초 신고자, 직접 불 끄다 숨진 듯19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천안 라마다 앙코르호텔 화재 사고의 현장 감식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으로 꾸려진 합동감식팀은 불이 시작된 정확한 지점을 찾고,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한편, 이번 불로 목숨을 잃은 1명이 호텔의 전기를 담당하는 팀장이자 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김모 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불이 나자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전기를 차단하고 직접 불을 끄려다가 건물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 미 LA 30년 만의 '교사 파업'…임금인상 등 요구미국에서 뉴욕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로스앤젤레스의 교사들이 30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LA타임스 등은 교원 노조가, 임금을 늘려줄 것과 한 반의 규모를 줄여줄 것 등을 요구했지만 로스앤젤레스 교육구가 수용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부터 항의 행진이 시작됐고, 여러 학교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