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고리 3인방' 특활비 2심…뇌물방조 혐의 유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뇌물 방조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 '채동욱 뒷조사' 혐의 남재준, 1심 무죄 선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검증하라며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에게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승인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법 "임우재-이부진 이혼 소송, 재판부 바꿔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장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하다고 밝혔습니다.
4. 홍남기 "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초안 내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편 초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에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예정입니다.
5. 필리핀으로 간 쓰레기 6500톤, 다시 한국으로
환경부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민다나오 섬으로 불법수출된 우리나라 쓰레기 6500t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국-필리핀 합작 기업이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며 수입한 물품들이 사실상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등이 섞인 쓰레기로 드러나면서, 필리핀 당국과 현지 환경단체가 항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