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11일 소환
역시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지만,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금요일, 정확히 일주일 후네요. 11일 오전 9시반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은 참고인이 아니고요.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고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재판과 관련한 거래 의혹, 또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등 여러가지 의혹에 연루되어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저희가 한 번 분석한 적이있잖아요? 거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려 44번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 주변을 취재한 기자들에 따르면요. 다음달 중으로 검찰이 수사를 다 마무리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2. 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내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늘(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는 개편 초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으로는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스케줄도 밝혔는데 개략적인 얘기는 오늘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결정 관련해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것이 이제 기본 골자고,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결정위원회에는 여성·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한 초안을 다음주에 발표해서, 정부안을 이달중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3.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여전
사회 관련 속보 하나만 짚고 가면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에 '윤창호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그런데 윤창호 사건 이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좀 중단이 돼야 되는데, 끊이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대검이 자료를 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동안 무려 2600여 명이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기소 됐다고 합니다. 구속된 사람도 있고, 불구속 된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 납득이 잘 안가는 일인데요. 며칠 전에는 배우 손승원 씨가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서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강지영의 톡쏘는 정치에서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를 둘러싼 여러가지 속보부터 다뤄보고요. 김태우 수사관 수사 속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청와대 개편 방안, 또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린 정개특위 회의 등 오늘 국회상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