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둘러싼 논란 관련해서 가족과 친구들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지만 야권에서는 연일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특감반 사태에 이어서 또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죠. 홍남기 부총리도 직접 나서서 논란의 확산을 진화했지만 정치권 공방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현재 신재민 전 사무관은 분당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물의를 일으킨 점 등에 대해 죄송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과 국민들에게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또 대학 선후배들도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은 신 전 사무관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신 전 사무관도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후배입니다.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봅니다. (청와대와 기재부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화로도 상의하고 만나서도 조율하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외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한데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 전 사무관 말도 이해가 된다, 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김 전 부총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무엇보다 급선무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라고 했는데요. 어제 병원을 들렀다 발걸음을 돌린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기회가 되면 다시 병문안을 갈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재부 차원에서는 논쟁 분위기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정치권은 정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첫 의원총회를 열고 함께 신 전 사무관의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로 끝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야당도 이같은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 주장은 개연성이 높아보인다"며 기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기재위 소집과 함께 당내에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입장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당을 해봤으면 정책 결정 과정은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특감반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이틀째 서울 동부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검찰은 본격적으로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인데요. 그리고 같은 차원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정주 환경산업기술원 전 본부장도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 운영위에서 한국당이 공개한 녹취록의 당사자인데요.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전 본부장이 임기 3년을 모두 채웠다고 했었는데, 그러나 김 본부장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정주/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 아니에요. 비서도 다 잘랐었어요. 눈물의 고별사를 제가 했어요. 무슨 퇴임식이에요. 조그만 회의에 한 20명 모아놓고 그거 읽으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냥 읽었어. 읽고서 그냥 일당 비서가 잘 가라고 하는데 정말 서럽게 쫓겨났어요.]
제가 국회가 연일 싸우는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즉,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원들이 일을 안 하냐 비판을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정말 필요한 법도 있을 것이고 또 이건 왜 만들지? 하는 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이법어때?'인데요. 우후죽순 쏟아지는 법안 중 하나를 골라 매주 금요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법어때?', 소위 '나이 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4개의 나이를 갖고 있다고 하죠.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세는 나이', 그리고 출생일로 계산을 하는 '만 나이', 또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도 있고요. 여기에다 1, 2월생들이 일찍 입학해 생기는 '빠른 나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생은 하루만에 2살이 되고 빠른년생은 어디를가든 서열정리부터 하게되는데요. 이같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나이 세는 방식을 법으로 정하고 '만 나이'를 권장하자라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종혁/여당 반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번에 발의하신 법이 있잖아요. 이 법 어떻게 발의를 하시게 됐는지…]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세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심지어는 북한조차도 지금 다 만 나이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혁/여당반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그러면 의원님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저는 음력 2월인데, 통계를 쭉 계산해봤더니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유명한 사람들 해봤더니. 일찍 태어난 사람이 동기들보다 우월한 여러 가지 성적들을 내더라…생일이 일찍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아, 저는 11월생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이 법이 통과가된다면, 다정회 가족분들 모두 1살씩 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재민 논란 기재부는 '진화'…정치권 공방은 '가열'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