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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01-03 18:01 수정 2019-01-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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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단적 선택 암시' 신재민, 반나절 만에 발견

정부의 KT&G 사장 교체 시도 또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오늘(3일)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만에 일단 발견이 됐죠.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친구가 신고를 했고요. 그 대학친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그 고시원에서 3장 짜리 유서와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색이 계속됐고요. 낮 12시 40분쯤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에 밝힌 바에 따르면 건강상태는 큰 문제는 없답니다. 양호하고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지금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 절차는 가족에게 인계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오늘 정치권에서도 하루종일, 아까 이제 최반장이랑 얘기했던 김태우 수사관 얘기도 있지만, 신 전 사무관 얘기를 놓고서 여야간의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방이 이어졌는데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2.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 의무화

정책뉴스 하나만 간단히 짚고가면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수업일수로 인정이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고요.

3.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1년 만에 돌연 사의

그리고 법원관련해서는, 지난해 1월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많이 출석해서 저희도 많이 친숙한 얼굴이죠. 법원 안팎에서는 건강 이상설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갈등설 등 여러가지 다양한 분석이 나왔는데, 안 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관은 재판할 때 가장 평온하고 기쁘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동안이 참 힘들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연일 북·미 정상회담을 띄우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외교·안보 이슈부터 짚어보고요.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를 둘러싼 논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관련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또 한·일 레이더 갈등 속보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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