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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토론] 신세돈, 김상조에 "초이노믹스 재탕 불과…내가 필사했다"

입력 2019-01-03 00:44 수정 2019-01-03 01:57

김상조 "한 항목만으로 경제정책 평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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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 항목만으로 경제정책 평가 말라"

2일 방송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에서는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시민 작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출연해 경제 위기론, 일자리정책, 양극화 해소, 청년 고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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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 교수께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이 부분은 궤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저는 그 경제정책 방향은 죄송한데요. 제가 필사로, 손으로 다 썼어요. 제가 그 첫서부터 끝장까지를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해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제1 꼭지가 투자활성화입니다. 제1항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적 절차 처리를 줄이겠다. 둘째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의 민자추진을 적극화하겠다. 셋째가 투자촉진에 금융 지원을 16조를 마련하겠다. 넷째가 위기지역에 투자세액공제를 하겠다. 지역 밀착형 SOC를 조기에 착공하겠다. 공기업과 지자체의 토목사업을 조기 착공하겠다. 국유 재산의 토기 개발 사업 10곳을 지정해서 하겠다. 예비타당성의 면제조건을 확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그 어떤 규제의 역할을 줄이겠다 이게 지금 투자활성화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과거에 최경환 팀 때 했던 부동산과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거 부동산 활성화의 다른 모양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잃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바랐던 것은 그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상실되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줘서 경기를 살리는 거였는데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바랐는데 그거라고 하면 소득주도성장 좋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또 경기가 나쁘니까 부동산을 활성화해서 SOC 조기 착공하고 민자의 참여를. 이것은 제가 너무 70년대부터 봐 왔던 방법이라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말은 아라고 하지만 행동은 어로 하고 있다. 저는 이건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과거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원래 경제정책 방향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4개의 요소가 있고요. 그것에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정경제입니다. 이 1장의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부처의 실무자들이 많은 협의를 했고요. 경제장관들이 비공개 회의도 했고 많은 어떤 수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철학과 기조를 이 한 장의 표에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중에서 하나만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어떤. (중략) 그런데 그런 부분만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한 항목만으로 어떻게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부를 평가하시는 겁니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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