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감반 사태 관련해서 열렸던 국회 운영위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한방'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새로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정쟁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 전 사무관은 오늘(2일) 오후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기재부는 검찰 고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감반 사태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특감반 사태로 소집된 국회 운영위는 결국 해를 넘겨 끝이 났습니다. 정확하게는요. 2018년 12월 31일 오전 10시 2분에 시작을 해서 2019년 1월 1일 오전 0시 46분까지 그러니까 2년에 걸쳐 진행이 된 것인데요. 결국 국회에서 새해를 맞이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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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운영위 / 어제) : 여러분들 모두 새해를 맞았는데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좀 심하네~
아니~ 되시자마자 너무 경황이 없었습니다
전화 한 번도 없이~
연락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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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5시간 동안 진행된 운영위를 두고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한방은 없었다"라는 등 한국당에게 박한 성적을 줬습니다. 여야도 자체 평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고성과 비방만 있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운영위에서 청와대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운영위였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는데요. 아울러 5개 상임위 동시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재위·외통위·국토위·환노위·문체위를 모두 열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소집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외통위·국토위·환노위가 바로 한국당 소속 위원장입니다. 운영위 성과가 좋지 않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든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조국 수석이 출석하는 만큼 그야말로 운영위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을 당내 진상조사단 의원들로 교체하기도 했죠. 이렇게 소위 '레벨업' 한 위원들의 활약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가장 주목받은 사람, 샤우팅 질의를 선보인 이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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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의 샤우팅 4단계
1단계 소로(怒)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327명 공공기관에 대한 출신 성향 등에 대해서 작성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지시한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진술입니다.]
2단계 중로(怒)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이것이 블랙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수석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3단계 대로(怒)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저 의원님…) 실장님 제가 물으면 답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4단계 극대로(怒)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칩니다. 대답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이만희 의원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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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라면서 녹취를 공개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찍혀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의 증언이다, 이 정도면 한방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공개를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김정주/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환노위 여당 위원의 집요하고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폭행과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분, 그분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3기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조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그러니까 평소답지 않게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실수를 하지.]
[이만희/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뭔 실수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한국당의 대여 투쟁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이분, 전희경 의원은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청와대 주사파' 발언으로 설전을 벌인 뒤 하루 만에 운영위원을 사임했었죠. 이번에 다시 운영위원으로 보임을 했는데요. 이번엔 느닷없이 예능이 등장합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조국 수석)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신 전력 있으시고.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곁다리가 아니라.]
홍영표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이번 회의와 관련 없는 질문 아니냐라며 문제제기를 하자 또 다시 고성이 오갔는데요. 그러나 누구보다 '전참시'했던 것은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의 발언을 참을 수 없었던 시민단체 출신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참여연대, 민변, 전대협 출신의 부분을 극렬 좌파라고 빗대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과를 분명히 받아내야 된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그런 정도로 마무리해주시지요.) 저랑 그 부분에 대해서…(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사과를 해, 사과를 하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투입된 강효상 의원이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 답게 갖가지 비유를 선보였는데요. 청와대가 앞서 김태우 수사관을 미꾸라지에 비유한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미꾸라지 연못이라면서 조 수석이 미꾸라지 장사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소 투 머치, TMI한 친분을 소개하더니 느닷없이 삼청동 아주머니를 소환합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운영위 / 지난해 12월 31일) : 조국 수석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기간에 하버드 연수 같이하고 몇 년 전에 방배동에서 식사한 다음에 처음 뵙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얘길 했는지는 몰라도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다소 성급한 일반화의 주장을 편 것인데요. 당장 바로 옆에 앉은 곽상도 의원, 민정수석 출신이라는 점을 잊었던 것일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운영위 '빈손' 한국당, 국정조사·특검 카드 제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