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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리비아 체류 국민 여권 무효

입력 2019-01-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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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권 3년차 맞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어서 여야 모두 더욱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와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 중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속도를 붙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2. 국방부, 조현천법 입법 예고

국방부가 수사를 피해 도주했을 때, 군인 연금 절반을 지급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조현천 법' 입법을 추진합니다. 계엄 문건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하고도 군인 연금을 받아온 조현천 전 기무 사령관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 리비아 체류 국민 여권 무효

정부가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3명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현지의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해 거듭 철수를 권고했지만 이들은 생계 등을 이유로 체류를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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