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종석·조국 출석…국회 운영위 공방 치열
조금 전 최반장과 얘기했지만요. 국회 운영위가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 진행 중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 또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출석했는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12년 만이죠. 조국 수석은 시작부터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말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본인부터 파면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당이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런 반응이 우세한데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2. 문 대통령 "조국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31일) 여당 지도부 초청 오찬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잡혀서는 안되겠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국회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2.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의결
그리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전에 저희가 한 번 다뤘던 적이 있고요. 정부는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재계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논란이 불가피해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12월 마지막날 정치부회의는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친서와 내일 신년사 얘기부터 해보고요.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싼 국회 운영위 공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외유 논란 속보, 또 오늘 국회 상황,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도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