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31일)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전직 특감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개인의 일탈", "희대의 농간" 이렇게 발언을 했지만 야당은 "청와대의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여당은 철통 방어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운영위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2018년 마지막날 소환된 국회 운영위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2인자인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함께 국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운영위는 오늘 온종일 화제였는데요. 이렇게 국회 본관을 들어올 때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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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국회 운영위 출석
임종석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출석
[인지연/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 임종석은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민간인 사찰 주범, 임종석 사퇴하라! 이제 안 할게, 이제 안 할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 임종석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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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해철 수석 이후 12년 만에 현직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만큼 그야말로 소위 야당 입장에서는 기회를 잡은 셈인데요. 한국당은 곧바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운영위원 10명 가운데 9명을 교체했는데요. 당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맞춤형 사보임에 민주당은 공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접 고발하고 고발장까지 갖다 주신 분들이 오늘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갑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민주당에서도 '소수정예형' 선수교체가 이뤄졌는데요.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그리고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투입됐습니다. 당장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근무 경험을 살렸는데요. 박근혜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일했던 곽상도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곽 의원의 입장을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그 김태우 수사관을 그때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얘기예요. 일체 연락한 바도 없고, 일체 특별한 의심을 받을만한 얘기가 없다는 그 사실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과 특감반원 간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12년 만에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을 상대로 진실을 따져 가리겠다고 했지만 언쟁을 벌이면서 정작 1시간 넘는 시간을 이렇게 허비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의 출석 여부였습니다.
[홍영표/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 여야 간에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정수석이 나온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 비서관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합의를 오도하는 것이라는 말씀밖에 안 드립니다.]
이렇게 앞서 운영위 소집에 합의했던 여야 원내대표들이 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 보던 한 사람. 바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아니 여야가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최소한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운영위원들에게는 비교섭단체가 됐든, 비비교섭단체가 됐든, 운영위원들에게 출석의 정확한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사전 공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임종석 실장과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한국당의 첫번째 주자,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사람은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생이죠. 두 사람이 어떤 대결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나 원내대표의 첫번째 화살은 임종석 실장으로 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골프 쳤다는 것. 김태우 범법자, 범법자 하는데 그렇다면 왜 청와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임종석 실장 대답하십시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 골프의 향응 수수 260여 만원 받은 게 다다 하시는데 훨씬 심각하게 본 것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가 뇌물수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시점에 검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비리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제보자입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요. 첫 질문의 스타트를 끊은 나 원내대표의 질문을 지켜본 소위 '정치 9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오늘 운영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음성대역) : 나경원 대표의 첫 질문, 한 방이 없습니다. 어젠다를 설정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 팀플레이가 안 되는 모양샙니다. 한국당의 전략 미스로 보입니다. 홍영표 운영위원장 노련하게 잘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큰 사건을 터뜨려 시선을 끌어야 하는데 한방이 없고 의원들이 너도나도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허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당이 호응하면서 오히려 증인들의 답변시간을 줄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한 것인데요. 여당이 잘 대처하고 있고 조국 수석도 답변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처럼 말인데요. 박범계 의원, 국정원 댓글사건을 밝혀낸 박형철 비서관이 김태우의 비위를 묵인하고 지시했을 리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조 수석을 몰아세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제가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네.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누굽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죽할 일이 없으면…사법 개혁하고 검찰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지방 자치경찰제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죽 할 일 없으면 일개 특감반원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그럴 시간, 그럴 결의 있었습니까?]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전혀 없었습니다.]
국정농단 청문회 이후, 오랜만에 마치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이는 듯한 질문을 보여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한국당 "김태우 공익제보"…조국 "범법자 희대의 농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