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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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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태우 해임 요청…"제기된 의혹 모두 사실"

조금전에 고반장이랑 제가 얘기할 때 속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 개최 합의가 됐고요.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도 확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 오는데, 관련해서는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검찰이 해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가 오늘(27일) 골프접대 등 부적절한 향응, 지인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셀프채용 논란 등 그동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내렸습니다. 이제 징계 요청을 했으니까요. 중징계 요청을 했잖아요. 최종 징계수위는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고요. 이와 별개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또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한 검찰 수사가 또 진행중인데, 관련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대검 감찰자료가 그대로 검찰에 다시 이첩이 되거든요. 검찰 수사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2. 트럼프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 할 수 없다"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는데, 그저께는 안했죠. 크리스마스였으니까. 연일 방위비 관련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이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썼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활용하는 국가들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갈수록 수위가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를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라는 대목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하나하나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3. 지난해 '억대 연봉' 직장인 70만명 돌파

사회뉴스 하나 잠깐 짚고 가면요.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은 직장인이 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반장들한테 반가운 소식은 아닐지 모르겠다. 2013년에는 47만 명 정도였고요. 정말 나한테는 꿈같은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하여간 국세청이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타났고요. 직장인 평균 급여는 351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울산이 제일 평균 급여액이 높았고요. 제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대한 대검 감찰결과부터 알아보고요. 그리고 환경부 문건 논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국회 상황,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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