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골프접대를 받고, 또 재직 당시 수집한 첩보를 언론에 제공한 행위 등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검은 또 이같은 감찰 자료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로 모두 이첩하기로 했는데, 따라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또 정치권의 공방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청와대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대검찰청은 11월 30일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당사자와 참고인 조사, 또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진행했고 어제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오늘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그리고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데요. 검찰 관계자는 일단 "해임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제기된 의혹 모두 혐의가 인정이 되고 중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 측은요. "감찰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며 "앞으로 징계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감찰 결과 그리고 김 수사관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은 성실, 또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향응 접대가 아니라 정보수집, 그리고 감찰 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과기부에 승진임용을 도모한 것도 검찰은 이해충돌방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도 드러났습니다. 과기부의 감찰을 담당한 김 수사관은 과기부 직원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부처에서는 당연히 "이런 비위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물어봤고 김 수사관은 장관 등에게 "나같은 전문가를 채용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과기부는 공석이었던 4급 자리에 전문가를 뽑으려고 했지만 김 수사관은 오히려 "5급 실무관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지원한 뒤 합격자로 내정이 됩니다. 물론 이를 알게 된 특감반장의 제지로 결과적으로는 무산됐죠. 그러나 김 수사관은 6급 공무원이 실세 장관에게 자신이 갈 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냐라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과 녹음파일 그리고 각종 첩보파일을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비밀엄수의무와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첩보 파일명 사진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김 수사관은 본인이 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제보를 한 것일까요?
[김도읍/자유한국당 진상조사단장 (지난 20일) :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가 된 건지…) 그런 걸 입수한 경로를 이야기해줄 수가 없죠. (제보자 보호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 한국당은 또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환경부가 올 1월 작성한 것으로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국당은 이를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올 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한 문건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선거캠프에 계시던 분 일자리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공개된 이후에 당초 환경부는 문건을 "작성하지도, 또 보고하지도 않았다", "우리가 쓰는 양식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었는데요. 그러나 약 6시간 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감사관실이 작성해서 제공을 했고 정보제공 차원이었지,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한 것은 "청와대와 상호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환경부 장차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관련자들을 오늘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벌어졌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국기문란, 탄핵사안"이라고 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은 더 심각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답해 주십시오. 총리실이 아닌 청와대에 일어난 것에 비추어 보면 더 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감인지, 아닌지 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탄핵사유 라는 것이 한국당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대했었는데요. 오늘 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법안 등 처리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운영위를 오는 3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를 내렸는데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당초 조 수석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가 끝나고 사실관계 윤곽이 드러나면 국회에 나와 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나와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여야가 오늘 합의한 만큼 출석은 하겠지만 글쎄요. 야당이 원하는 만큼의 대답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대검 김태우 해임 요청…'셀프 채용' 사실로 드러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