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소위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조금 전인 오후 5시 다시 회의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결국 여야가 마지막 본 회의마저 빈손으로 끝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막판 담판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26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국회 상황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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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스카이캐슬' 6회 >
[나도 당신도 목적은 애들 성적이에요.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틀렸지. 그딴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애들 명문대 보내!]
[당신이 옳다면 애들 성적이 오르겠죠.]
[당연히 오르지. 떨어질 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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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때만 되면 찾아오는 딜레마죠. 시험을 잘 보는 비결,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평소에는 놀다가 시험 직전에 바짝 고삐를 조이는 '벼락치기형', 꾸준히 공부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놔 오히려 시험 직전에는 여유로운 '미리준비형'.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평소에 꾸준히 하면서 시험 직전에도 집중력을 발휘하는 '공부의 신형'을 가장 원하겠죠.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 온 국회 상황은 공신, 미리준비형과는 거리가 멉니다. 벼락치기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은 오늘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틀 전 오늘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엄포했었는데요. 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본회의 당일인 내일까지 말미를 줬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85조2에 따른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 합의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합의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사실 유치원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 3달 전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 벼락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3개월이면 거의 100일이고,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국회는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하루는 정말 천년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회계일원화, 처벌조항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척점에 서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놨고 민주당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국당은 요지부동인데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내비친데 대해서는 본회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2월 임시국회가 27일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아직은 시간이 충분합니다.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그 오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벼락치기 심사가 진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의 위주화를 금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은 큰 틀에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업주 처벌 수위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날 국회를 찾았던 김용균 씨의 부모님은 오늘도 회의장을 찾아왔는데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노력할게요. 기운 내시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못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각 당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21명을 당협위원장직에서 쳐낸 한국당에서는 또다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들어보시죠.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마 잘 못하면 이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더라도 한 20여 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해 당협위원장이 되지 못한 이은재, 김무성, 윤상현, 원유철, 이완영, 김재원 등등 21명의 현역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쳐내는 바람에 21대 국회에서는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무튼 한국당은 당협위원장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진, 서울시장 후보군, 대선주자급에 맞서 자객공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이른바 거물급 인물들은 지원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김용태 사무총장은 오세훈 전 시장을 향해 "추미애 또는 박영선 지역구에서 싸워달라"며 공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당권주자인 만큼 민주당 거물급과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 전 시장, 추미애 의원 지역구에 살고 있고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전 서울시장 (지난달 29일) : 광진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당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청하는 곳이라면 '그곳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라고 해도 그곳을 찾아가서 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제 도리다…]
바른미래당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학재 의원의 탈당 후 현역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당 인재영입 1호로 지방선거 당시 충남지사에 출마했던 신용한 씨가 탈당했습니다. 류성걸 전 의원, 이지현 전 부소장도 한국당으로 향했죠. 공교롭게도 모두 유승민 의원 측근이다 보니 유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유승민 전 대표는 뭐 지금 탈당할 생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쉽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당이 얼마나 큰데 몇 사람이 탈당한 거 갖고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여러모로 고심이 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합니다. < 올해 마지막 본회의 하루 앞 유치원 3법·김용균법 처리 '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