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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컨트롤C와 컨트롤V'…의원들 법안 부풀리기?

입력 2018-12-25 22:19 수정 2018-12-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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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첫 키워드는 < 컨트롤C와 컨트롤V?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컨트롤C면 복사하기, 컨트롤V면 붙여넣기입니다. 흔히 반복해서 화면에 같은 문구 같은 것을.

[앵커]

컴퓨터 자판상에?

[기자]

그렇습니다. 단축키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난 12월 10일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이 법안을 여러 건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같은 날 쭉 올린 겁니다. 여러 장이 돼 있는데 모두 130건을 하루에 발의를 했습니다. 약 2주 동안 220여 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법안 내용은 그런데 비슷합니다.

제안 이유를 잠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여성들이 각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인사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이게 하나의 법안이고요. 다른 법안에는 저 한국전력공사 자리에 예를 들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220여 개의 법안을 단기간에 낸 겁니다.

[앵커]

저런 식이면 기관만 많다면 2주 동안 1000개도 내겠네요.

[기자]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래도 대표발의를 하면 같이 동의를 해 주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명 받는 게 어려운 줄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공공기관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싶으면 이 법률에 각 공공기관에는 유리천장위원회는 설치한다. 하나만 개정안을 내도 되는데요. 모두 220여 개를 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실에 물어보니 각 개별 기관별로 유리천장위원회 설치를 각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안을 많이 바꿨다. 모두 220여 개를 냈다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220건을 내다 보면 소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에 각각의 법안이 다 따로 올라가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와 올해 해서 법률안 발의와 처리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필요한 법안들도 많은데 혹시 저렇게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서 숫자를 부풀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 등에서 이른바 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다 보니 저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정량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사기, 관성의 법칙?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혹시 장영자 씨?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번째 사기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는데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선변호사가 있었는데 모두 사임을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사임한 한 사선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장영자 씨가 하루는 변호사에게 나에게 귀한 도자기가 있다, 나 대신 처분해 달라라고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가짜였습니까?

[기자]

그래서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더니 가짜 골동품 도자기였다라고 합니다. 예전의 장영자 씨는 골동품을 많이 모은 적 있어서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도자기다라고 하면 혹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앵커]

자신의 변호사한테 그러면 사기를 쳤다는 얘기인가요? 본인이 또 당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영자 씨가 저 도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본인도 사기를 당해서 진짜인 줄 알았을 수도 있고 가짜인 줄 알면서도 혹시 나중에 수임료를 어떻게 해 보려고 이건 진짜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장영자 씨는 1982년에 당시 무려 7000억 원이 넘는 약속어음 사기로 구속이 된 바가 있고요. 약 10년 전.

[앵커]

엄청났던 사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온 뒤에 3년 뒤에 바로 두 번째 약 140억 원대의 사기를 해서 또 구속이 됐습니다.

98년에 광복절특사로 나왔는데 바로 2년 만에 당시에도 국권 화폐 사기로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15년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3년 만에 또 사기로 구속이 돼서 이번에는 6억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전 큰손에 비하면 큰손으로 불렸던 것에 비하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3년 만에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서 관성의 법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렇게 속이는 것도 대단한 재주일 수도 있는데 계속 속는 사람들도 참 희한합니다. 저 인물이 누구인지 알 텐데.

[기자]

박주선 당시 수사 검사였던 보면 상당히 똑똑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 건, 사기를 당하게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함부로 추측하지는 않도록 하죠. 세 번째 키워드를 보도록 할까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트럼프에게 산타란? >으로 잡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저렇게 전화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면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하는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년들이 산타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나요라고 물으면 전화로 산타가 지금 사하라사막을 지나고 있다, 북극에서 막 출발했는데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통령 내외도 매년 저렇게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7살의 콜맨이라는 소년과 통화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P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아직 7살인데 여전히 산타를 믿냐? 산타를 믿는 것은 마지널. 이제 끄트머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동심파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간 특이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우리로 따지면 풀기자라고 해서 현장에 갔던 기자가 정확히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콜맨이라는 소녀에게 하우 올드 아 유, 몇 살이니라고 묻고 콜맨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직 산타가 있다고 믿는 거니라고 묻고 아마 네라고 대답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러자 7살이니까 비코어즈 엣 세븐, 이츠 마지널 라잇합니다. 그러니까 7살이니까 거의 끝이네, 그렇지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널 단어를 두고서 대부분 마지널이 한계, 주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산타를 믿는 나이는 끝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익이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타를 믿어야 선물이 오기 때문에 남는 장사다.

[앵커]

보통 마진이 남는다 이런 뜻으로 할 때?

[기자]

그런 뜻으로 하는 해석도 일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자의 뜻으로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자]

미국 내에서는 주로 전자로 쓰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한 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외 소년들의 경우 산타가 사실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나이는 8살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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