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MW 화재 원인,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설계결함"
우리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독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원인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계결함'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결론인데요. BMW 자체 설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 BMW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나서 112억 원의 과징금 또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실 BMW하면 더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잖아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아닙니까. 결합을 축소·은폐하고 늑장 리콜까지 했다? 정말 기업의 윤리적 의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2. 모레 북 판문역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저희도 회의 때 여러번 다뤄봤지만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간 철도·도로 착공식이 열립니다.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참석자들이 정해졌습니다. 우리측에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하고요. 북측에서는 익숙한 얼굴입니다.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착공식 참석을 위해서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 특별열차 9량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약정휴일 제외"
그리고 정부가 오늘(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이따가 고 반장이 좀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데, 하여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막판에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일종의 절충안을 택한 것이고요. 최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등이 최저임금제, 또 탄력근로제 대해서 속도조절을 하겠다 이런 뜻을 여러번 내비쳐왔잖아요. 그 일환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언급한 BMW 화재 원인 발표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보고요. 청와대 전직 특감반원의 폭로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 논란, 또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12월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