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죠. 그러나 소위 유치원3법과 김용균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어느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여야가 12월 국회를 소집해 놓고서는 결국 빈손으로 문을 닫는다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4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유종의 미'라는 것이 사실 한 해 동안 형편없었지만 마무리라도 좋으면 그나마 '면피'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더 와닿습니다. 국회도 2018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회의 일정만 잡아놨지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하나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들어보시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학부모와 국민들은 유치원 3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신들의 '안'만을 고집하면서 식물국회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양당은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할 뿐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 어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야 모두 '네 탓'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회의 날짜는 잡아놨으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임시국회 쟁점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소위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입니다.
'유치원 3법'은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 또는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교육위원 중 1명이 참여해 막판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비공개회의에 돌입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추후 회동 일정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단 입장입니다.
'김용균법' 또한 이미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환노위 법안 심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 내에선 "과잉 입법에 개념이 모호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이렇게 하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반대했죠. 오늘까지 소위에서 법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늘 용균씨 어머니가 직접 국회를 찾아왔는데요. 먼저 환노위 소위를 찾아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애가 죽으면서 나도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용균이와 같이 일하는 그런 애들,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애들 다 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아픔 다른 사람한테 정말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으면서 부모도 죽는 그런 아픔 겪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같은 쟁점법안 외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 소집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여야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법안과의 연계 처리 등을 주장하면서 어느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대치구도가 이어진다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의 또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합의해 놓고 이제와 딴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초 여야 5당은 이렇게 합의했었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5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합의 문구를 두고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의한 적 없다. 검토하자는 것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지 말지를 '검토'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그날 밤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나고 홍영표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그러면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도입은 대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문구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영동형 비례제 도입은 '상수'고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한다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영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는 말을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고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중간에 말씀을 어떻게 옮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문 안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에게는 더 중요한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후원금 모집입니다. 오는 31일까지 모을 수 있는데요.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은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3억 원을 다 채우고 계좌를 닫았지만 대부분 아직 채우지 못해 여야할 것 없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본인의 장기를 이렇게 한껏 뽐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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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출처 유튜브 '알찬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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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일 잘하는 국회의원 있다 싶으시면 소액후원 곰곰이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마지막 본회의 '코앞'…쟁점 법안 합의는 '미지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