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지만 배치를 3년 넘게 받지 못한 만천명 정도가 내년에 병역이 면제됩니다. 1990년대 태어난 남성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이걸 미리 예측해서 관리하지 못했는지 무더기 병역면제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으면 현역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3급까진 현역, 5급부터는 사실상 면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공공기관에 3년 넘게 배치를 받지 못한 1만1000명의 소집이 해제됩니다.
실제 복무를 하지 않고 병역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제자 수는 2016년 10여 명에서 올해 2300여 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4배 넘게 급증합니다.
1992~1996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 인구가 연 36~38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역병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입대할 사람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번달 기준 배치를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은 5만 8000명.
하지만 내년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것은 3만 5000명뿐입니다.
이런 공백은 매년 입영 대상자 수를 관리하는 정부가 최소 수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무더기 병역 면제가 쏟아져 현역병들의 상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과 유학 등에 제한을 받아, 피해는 양 쪽으로 생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347억 원을 새로 투입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사회복무요원 5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 배치가 이뤄지면 2021년부터 면제자가 줄고, 2022년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병무청은 내년 사회복무요원 1만1000명의 소집이 해제돼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인력들이 전시엔 소집돼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