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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대기' 사회복무요원 1만여 명, 사실상 병역 면제 논란

입력 2018-12-23 21:08 수정 2018-1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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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공익이라고 부르는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 입대하는 대신 공공기관에서 근무해 왔죠. 3년 넘게 근무지를 배정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데, 지금 이 인원이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넘게 무더기로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이런 상황. 매년 입영 대상자 수를 관리하는 정부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인데,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으면 현역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3급까진 현역, 5급부턴 사실상 면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공공기관에 3년 넘게 배치를 받지 못한 1만1000명의 소집이 해제됩니다.

실제 복무를 하지 않고 병역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면제자 수는 2016년 10여명에서 올해 2300여명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4배 넘게 급증합니다.

1992~1996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 인구가 연 36~38만명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역병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입대할 사람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번달 기준 배치를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은 5만 8000명.

하지만 내년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것은 3만 5000명뿐입니다.

이런 공백은 매년 입영 대상자 수를 관리하는 정부가 최소 수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무더기 병역 면제가 쏟아져 현역병들의 상실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과 유학 등에 제한을 받아, 피해는 양 쪽으로 생겼습니다.

정부는 내년 347억 원을 새로 투입해 경찰서, 소방서 등에 사회복무요원 5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가 배치가 이뤄지면 2021년부터 면제자가 줄고, 2022년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병무청은 내년 사회복무요원 1만1000명의 소집이 해제돼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맞지만, 해당 인력들이 전시엔 소집돼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병역 의무 전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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