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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2-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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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착공식-유해발굴, 대북제재 관문 넘어

26일로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또 내년 봄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할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대북제재 관문을 사실상 넘어섰습니다. 오늘(21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금 영상이 나오고있지만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이 2차 회의입니다. 양국은 착공식을 제제의 예외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고요. 우리 정부에서 아마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관측이 있고요. 미국측으로부터 잇따라 유화제스쳐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저희가 비건 대북 특별 대표의 발언도 소개 했는데, 다소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2. 트럼프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매티스 '사표'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미군의 시리아 철수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돈을 낭비하기 싫다", "IS와의 싸움에서 이겼다", 전쟁 중인데요. '이겼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또 갑작스러운 결정에 IS와 함께 전쟁 하던 동맹국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버렸어요. 지금 미 국방부도 반발하고 있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면담하던 도중에 사표를 던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저희도 정치부회의 때 여러번 다뤘지만, 매티스 장관은 특히 이제 대북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유화적인, 열려있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왔잖아요.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더 강경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3. 김현미 "택시에 우버 시스템 도입 제안"

그리고 어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잖아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어제 현장을 취재했어요. 이따가 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인데, 일단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중재안을 논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오늘 택시에 우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택시업계에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지금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성공사례가 있다는 것이 장관의 설명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카풀이 아니라 사납금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택시업계에 관련한 얘기는 이따 강지영 코너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고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강릉 펜션 사고 속보 또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소식부터 다뤄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또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를 둘러싼 논란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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