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5당이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야3당은 "거짓 약속을 한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있죠. 또 선거개혁, 정치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도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선거제 개혁관련 논의 사항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내일이면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우선 거대 양당은 느긋해보입니다. 민주당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았고 26일에서야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입장을 굳혀가고 있죠. 그러다보니 야3당만 급해보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단식을 중단한 것이 잘 한 일인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정의당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 약속을 한 것이냐며 거대 정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초등학생이 봐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지요. 그런데 양당은 '검토한다고 했지, 누가 도입한다고 했냐'라고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5당은 또 올 연말까지인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7일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이견이 큰 민생법안과 묶여버리면 이마저도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와 비례 의석 비율 등은 정개특위 합의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정개특위 상황도 녹록지가 앉아보입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간사에 장제원 의원을 교체 등판시켰습니다. 장제원 의원, 20대 국회에서 특위 간사만 보시는 것처럼 4번을 맡았습니다. 이름하여 '4 간사'일텐데, 당초 정개특위는 김재원 의원에게 맡기려 했지만 뇌물수수 재판을 받는 등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장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 한국당에 쓸 재원이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간사는 정개특위 2소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장 의원은 어제 의원들 동의를 받아 간사와 위원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장제원 간사님을 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제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이의 없습니까'에 목소리가 작으신 걸 보니까 이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로 간사로 선출해주신 심상정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소위원장 선임 후 오늘 처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원활하고 또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국당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재 출마가 유력한 주자는 약 4명입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정우택 의원입니다.
선거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룰일 것입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요.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입니다. 한국당은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거나 또 낮추는 이 3가지 안건을 놓고 논의를 할 방침인데요. 사실 당원투표 비율이 높으면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반대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높으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유리합니다. 이같은 유불리에 따라 후보들 간의 '룰의 전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쟁점은 지도체제인데요. 이번에 대표가 되면 2020년 총선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단일지도체제', 또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권한을 나눠 갖는 '집단지도체제' 등 안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지도체제는 지도부 합의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바로 김무성 대표 체제였는데요. 당 대표와 최고위원간 권력이 비등비등하다보니까 잡음이 끊이지를 않았고 또는 '봉숭아 학당'같다는 비아냥도 나온 바 있습니다.
[김태호/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5년 7월 2일) : (한 말씀하겠습니다.) 잘못 전달되면 안 됩니다. 지금…]
[김무성/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5년 7월 2일) : 회의 끝내겠습니다.]
[김태호/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5년 7월 2일) : 대표님. (회의 끝내.) 대표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무리해.) 아니 사퇴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퇴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반면 단일지도체제는 대표에게 권한을 이렇게 몰아주기 때문에 대표의 리더십을 따라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표 체제였는데요. 그러나 당 대표의 전횡 또 당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제기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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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아니 X 2
아니 X 3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비켜주세요!
나! 당 서열 지금 몇인 줄 알아요? 비켜요! 문 열어 주십시오!
못 열어요!
문 열어 주십시오!
못 열어!
물론 갈등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일까…
다 해X먹으라고 해!
[김태흠/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해 12월 22일) : 아, 우리 당은 죽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홍준표 사당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뛰쳐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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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가지 지적한 룰과 지도체제 외에도 가장 큰 전당대회 변수는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 봤듯이 각 계파주자들 간 단일화 등에 따라 선거 판은 얼마든지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선거제 개혁 합의 일주일…여야는 '동상이몽'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