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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사실혼도 가족 인정 추진

입력 2018-12-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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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3법' 여야 합의 불발

여야가 어제(20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다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한국당을 제외하고 12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한국당, 임종석·조국 고발

청와대 특별 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3. 사실혼도 가족 인정 추진

어제 진행된 여성가족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혼을 추가로 포함시키면 동거 가구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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