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방부의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해 군사력 건설계획 등에 대한 보완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문 대통령에게 '2019년 국방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가진 언론 설명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 물론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날지는 잘 모르지만, 안보 상황이 바뀌게 되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계획 등에 대해 보완 계획을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의 자군 이기주의를 떠나서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있는 전력 증강을 통해 군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장 이렇게 저렇게 보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보환경의 변화가 도래한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보완계획'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대비한 일종의 국방개혁 '플랜B'를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10월부터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한 국방개혁 플랜B를 연구 중이다.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언급이 국방개혁 플랜B를 의미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며 "상황이 닥쳤을 때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차분히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을 적용해 우리의 군 구조와 국방운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이 작전 보안 문제로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원로와 예비역 단체 등과도 군 수뇌부가 자주 접촉해 북한과의 대화 노력과 병행해서 강력한 국방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장병 복지와 관련해 직업군인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