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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12-20 18:05 수정 2018-12-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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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통 왜 어긋났고 누가 만졌나'에 수사 집중

오늘(20일)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째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배기관. 그러니까 연통이죠. 연통이 언제 왜 어긋났고. 어긋난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요. 누가 만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제때 점검하지 못한 안전관리 책임도 따지고 있고요. 연통접촉 불량 때문에 배기가스가 새 나온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됐고,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는데. 2014년 보일러 설치 때부터 문제였는지, 아니면 지난 7월 게스트하우스에서 펜션으로 업종 변경을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장시간에 걸친 문제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2. 채무탕감, 지역화폐 발행 등 자영업자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늘 자영업자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채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18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방안, 17조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절박감이 담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후속 반응을 체크 해봐야 돼요.

3. 돈 있는 사람이 빚 많이 내…부채도 부익부 빈익빈

경제 얘기를 한 김에요. 이 뉴스 하나만 짧게 짚고 갈게요.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이 오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돈 있는 사람이 빚도 많이 내는 이른바 부채의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발견이 됐습니다. 고소득계층이 돈을 더 빌려 집을 마련하거나 추가로 구입하고, 높아진 집값이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가구당 평균부채를 보니까 7531만 원으로 조사가 돼서, 1년 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공방이 더 가열되고 있는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논란부터 짚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릉 펜션 참사 속보와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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