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20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첩보 목록을 공개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고,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비위 행위자의 주장에 불과하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특감반원 사태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청와대가 어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하루 만인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김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이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김 수사관의 주소지가 있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지 반나절이 채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 문건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오늘 당으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컴퓨터에 작성했던 목록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온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진의 제보 경위 그리고 출처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보면요. 김 수사관은 "한국당이 공개한 것은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내가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공개된 리스트는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107개의 제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불법 사찰을 하고, 또 정권실세의 비리를 묵살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이 리스트만 보면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11건을 지목하면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 사찰, 그리고 대학교수와 기업인 등 민간인에 대해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간 사찰이 없다"라고 했던 청와대 해명을 "궁색하고 구차한 변명"이라고 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 18일) :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지요?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국기문란과 조직적 비리 은폐 의혹이 있는 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DNA 운운하면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먼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선데 대해 "급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김의겸 대변인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앞으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취재하라"라고 기자들에게 얘기했었는데, 한국당의 리스트 공개 직후 박 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이 10건 가운데 4건은 자신이 보고 받았고 이 가운데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까지 보고되는 등 특감반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건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왜냐하면 임명 초반 김 수사관이 전 정부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고 특감반장이 "우리는 전 정부와는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해 폐기된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김 수사관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던 시기, 그리고 근신 기간 중에 작성된 것이라 신뢰성이 낮아 폐기를 했고 또 일부는 특감반장조차 보고받지 못한 첩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명하던 박 비서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다"라고 말한 뒤 다소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겪은 그 때를 떠올리다 흘린 눈물 아닐까 싶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2016년 2월 28일) : 당시에 특별수사팀은 많은 곤란을 겪습니다. 당시의 윤석열 수사팀장은 대구로 전보되어 가서 계속 그곳에 근무하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당시 박형철 부부장은 지금 부당한 전보로 인해서 현직에서 옷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상 밖에서 들은 얘기를 텔레그램으로 보고를 하면 데스크나 특감반장이 "보고서를 써봐"라고 지시를 내리는데 이번에 공개된 첩보 목록은 모두 이같은 '오케이' 사인을 받고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청와대가 질책했다는 문건에 대해서도 "특감반 사무관이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조금 전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결국에는 또 검찰의 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김 수사관에 대해서는 골프 접대 등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실시한 자체 감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명절 때마다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선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명절인데, 선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업자에게 전달할 때는 마치 자기 돈으로 사서 '마치 대통령께서 선물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는 술수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김 수사관이 선물을 건넨 사람이 바로 그가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당사자인데요. 그런데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방문한 당일 바로 해당 지인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은 "단순한 방문"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김태우 '진실 게임' 공방…한국당 "임종석·조국 직무유기 고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