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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허가에 급증한 펜션…'안전'은 점검도 안 해

입력 2018-12-19 20:32 수정 2018-12-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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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펜션이 급증하게 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 민박을 허용해주면서라고 하죠.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안전은 전수 조사 점검 항목도 아니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펜션.

경치가 좋은 곳에는 어김 없이 펜션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부분 농어촌 민박입니다.

호텔, 콘도 같은 숙박시설은 자연보호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세울 수 없지만 농어촌 민박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세울 수 있습니다.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230㎡ 이하, 즉 작은 규모의 민박은 장려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9년 전 전국에 1만 6000여 개 였던 농어촌 민박은 현재 2만 6578개소로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해 8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전수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대부분 건축물 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을 적발하는데 그쳤습니다.

안전 문제로 적발된 곳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점검 항목에 '안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민박에는 수동식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되고 비상경보, 스프링클러, 피난설비는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 불법으로 지어진 담양 펜션에서 불이 나 10명의 사상자가 나는 등 안전 사고가 잇따랐지만 자료에 언급만 돼 있을 뿐, 안전 대책은 분기에 한 번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펜션의 안전 실태를 긴급 점검하겠다고 나섰지만,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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