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감찰하거나 수집했던 정보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전 특감반원을 청와대가 오늘(19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자료와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죠. 반면 야권에서는 직권 남용 혐의가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고발할 뜻을 내비치면서 결국 이번 논란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같은 특감반 사태를 짚어보고, 이어서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 진행 상황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전직 특감반원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골프장 7~8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출입기록과 결제내역을 보면 누가 비용을 냈는지 함께 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친 KT 상무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골프접대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도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감반 재직 당시 얻은 자료를 배포하고 또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한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단장인 김도읍 의원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다고 보고 정리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청와대가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으로 향후 당에서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찰수사가 부진할 경우, 이 부분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김 수사관의 폭로는 오늘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3선 의원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관련 의혹인데요. "이 사장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입점한 카페의 커피 기계와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 우제창 전 의원 업체에 몰아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 수사관은 "이러한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10월 중순에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김 수사관이 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11월 2일로, 첩보 보고는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 제출 됐다"고 합니다. 즉 작성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특감반장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오늘 보도는 2달여 전 10월 14일, 인터넷 매체에 실린 기사와 동일하다"며 "이 내용을 김 수사관이 첩보라며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는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반박했는데요. "최고급 커피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지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체 선정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결정한 것으로 도로공사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연일 김 수사관의 주장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또 이를 토대로 야권에서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현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과장된 첩보, 허위 첩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데 언론이 이를 철저한 검증 없이 받아쓰고 있다는 그런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대서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사이클처럼 확산, 증폭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데요.]
이어서 선거제 개혁 진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데요. 1소위는 선거제 개혁을 2소위는 정치 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어제 1소위는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지역구·비례대표 선출방식 등 앞으로 다두게 될 쟁점 7개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2소위는 선거 비용, 선거 운동,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적극 검토"라는 합의가 이뤄진 이후 한국당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정개특위 내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우리는 권력구조 개편이 되고, 선행돼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돼서 합의사항으로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건 안 된다",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정치는 하고싶지만 선거운동은 싫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제도"라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당내 90%가 반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당이 최종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어제 원내부대표단 구성을 마치고, 원내수석 등 지도부들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는데요. 그리고 방명록도 함께 남겼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명록은 무엇일까요?
[신혜원 반장]
제가 글씨만 봐도 누군지 맞추는 관심법을 좀 하는데. 일단 딱 봐도 2번은 독일에 계신 그분, 안철수 전 대표 글씨 같고요. 아무래도 동글동글한 느낌의 4번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명록 아닐까요?
[기자]
제가 봐도 4번이 캘리그라피라고 하나요? 가장 예쁘게 쓴 글자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정답은요. 3번입니다. 4번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고요. 3번 나 원대대표 "무신불립"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오늘 발제는 특감반 사태로 하겠습니다. < 청와대, 임종석 명의로 '기밀누설' 전 특감반원 고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