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땅콩 회항' 손배소, 2천만원 배상 판결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 사건으로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피해를 입은 박창진 전 사무장이 지난해 11월 손배소를 냈었는데요. 오늘(19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먼저 위자료 1억 원이 요구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됐습니다. 위자료 2억 원이 요구된 조현아 전 부사장도 30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됐으나, 이미 공탁금을 냈으므로 손배소는 기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박 전 사무장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내 시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먼저 누리꾼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맷값 2000만 원 주고 사람 때렸다는 재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2000만 원이면, 연봉 떨어진 만큼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조 씨 집안에 이게 벌인지 껌값인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재벌들이 이정도 돈에 눈 하나 깜짝하겠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2. 일본, 항모 보유 계획 공식화…스텔스기 탑재
일본이 어제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계획을 발표하면서 항공모함을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보시는 미국의 소형 항모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모함은 먼 거리를 원정 나가 작전을 수행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됩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변화하는 국가 방위 환경에 맞춰, 효율적인 방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 능력의 양과 질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헬기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최첨단 스텔스기 F-35B를 10대씩 탑재하는데 호위함 2척이 개조되니 총 20대 입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 기능이 있어 이런 스키점프대만 추가한다면 작은 규모의 항모에서도 충분히 이륙이 가능합니다. 이 호위함은 2013년 진수 당시부터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며 오리발을 내밀어왔습니다. 한편, 일본은 새로운 방위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27조 엔, 우리 돈 270조 원을 군사비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화면출처 : 제너럴다이내믹스)
3. 윤창호법 어제부터 시행…음주사고는 이어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부산에서는 한 음주운전자가 차량을 3대나 들이받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등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한데요. 유럽과 미국에서 널리 퍼진 문화인 지정 운전자 캠페인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행 중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할 사람을 정해 놓자는 것인데요. 관련 광고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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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 돼요. 운전할 거니까요.]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
[고마워 친구.]
기름값을 챙겨라!
친구들의 멍청한 행동을 즐겨라!
[고마워 친구.]
기름값을 또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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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도 아끼고 기름값도 챙기고. 지정 운전자들에게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주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올해로 14년째인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국 언론은 "현재 250여 곳에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정 운전자' 연령대는 18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젊은 층이 절반 넘게 호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 등에서는 지정 운전자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인기입니다. 연말이면 술약속이 많아지는데요. 우리도 지정운전자를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