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노동시간 보완 조치"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을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SOC 체육복지시설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2.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개입 정황 양승태 사법부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시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라는 취재의 의견을 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유엔 '북 인권결의안' 14년째 채택지난달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오늘 새벽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14년 연속인데, 올해도 표결없는 전원합의였습니다. 북한은 이번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 EU '한국 ILO 협약 미이행' 협의 요구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간의 협의절차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FTA 체결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한국은 EU측과 실무협의가 다음달 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